법령 민법 제3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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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여운철 1 서희종 1 이영규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구고등법원 2020.07.24 선고 2020나21429 판결
  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 건물명도(인도)
   민법

2013년

2. 대구지방법원 2013. 10. 31. 선고 2013나353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6다29372,29389 판결
  [전세권말소등·추심금][공2008상,503]
   전세권말소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1967년

4. 대법원 1967. 12. 5. 선고 67다2251 판결
  [청구에관한이의][집15(3)민,353]
   청구에관한이의
   민법